쌀·쇠고기 등 농업 추가 개방 막아냈다 [관세협상 타결]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관세 및 투자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특히 우려했던 쌀과 쇠고기 등 농업 분야 추가 개방 요구를 끝까지 막아내며 ‘농업 레드라인’을 지켜낸 것이 특징이다.

대통령실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발표하며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연간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쌀·쇠고기 등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을 방어했다”며 “농업 부문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상호 관세는 현행 15% 수준을 유지하고, 자동차 관세도 15%로 동결됐다. 대통령실은 “연간 200억 달러 투자 규모는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며 “투자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미중 통상 갈등 심화로 중국이 러시아산 대두와 에너지 수입을 늘리자, 한국을 새로운 대두 수출시장으로 지목하며 수입 확대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대두를 시작으로 농업 전반의 추가 개방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미국산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하거나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쌀과 쇠고기는 협상 불가 품목으로 정부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밝혔다. 또 “대두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농업 분야 개방 요구에 선을 그었다.

한 농정 전문가는 “정부가 농업을 협상 테이블 밖으로 분명히 선을 그은 건 의미가 크다”며 “다만 미국이 대두나 옥수수 같은 곡물 협상을 별도 채널로 다시 제기할 가능성은 여전한 만큼, 앞으로가 진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