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정책조율 시급한 ‘부동산 역차별’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통째로 부정한 최악의 규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개인당 주택대출의 여신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규제책에 이어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자체를 어렵게 했다. 이미 갭투자를 실행한 당사자들은 정작 전세 만기 시 집을 옮기려 해도 구주택을 매각할 때 1가구 2주택자로서 추가적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주택가격별 대출한도도 역비례적으로 줄여 시가 15억 원 이하는 기존의 6억 원, 15억~25억 원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이상은 2억 원까지로 줄였다. 또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적용하지 않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였다. 전세대출 이자상환에 반영하는 DSR 산정 시의 기존 1.5% 추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3.0%로 상향조정하였다.

10·15 부동산 규제는 금융의 자율적 시장 기능을 무시하고 정부가 세부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서울의 집값 상승세를 억제한다는 명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집도 없고 자금이 부족한 서민층은 아예 서울에서 집을 사지 못하게 만들었고 전세자금 대출이자까지 강제로 올려 서울 거주 청년층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중국인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주택 구입 시 본국 은행에서 무제한 대출을 받아 서울 노른자위 고가 아파트들을 무작위로 구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거주 기간 제한도 없다. 내국인 임차인이 만기 시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때 집 주인인 중국인 임대인의 소재 파악이 안돼 뜯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의하면 최근 3년 8개월간 외국인의 전세보증금 횡령사기가 52건(123억 원) 발생했는데 이 중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절반이 넘는 64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중국인에 의한 횡령이 40%를 차지한 바 있다.

즉, 중국인들은 우리 국민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수하기 힘들 때에도 대출규제가 없어 자유롭게 주택을 사들여 주변 집값을 올려놓고 있으며 실거주 세대현황 파악도 어려워 현행 내국인에 부과하는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도 사실상 부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억제한다면서 취한 10·15 조치가 결국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고 애꿎은 서민층과 청년층의 주택구입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취득세·양도소득세도 중국인에게는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른바 규제의 역차별 현상이 뚜렷하다.

이 같은 중국인에 대한 역차별은 우리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중국인은 이미 여의도 면적의 92배 규모의 토지를 사들였으며 제주도에서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는 중국인은 영주권이 부여되는 등 특혜를 받는다. 제주도에서는 1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무비자 입국에 의한 불법거주자로 드러났고 이들에 의한 강력범죄건수가 제주도에서 유독 높게 나타난다. 강원도 등지의 임야와 농지를 구입하는 중국인도 급속히 늘고 있다. 이들은 기업형 조직으로 탈바꿈해 자유롭게 한국에 입국한 동족에게 대규모 불법 취업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 중국인의 노동공급은 이미 건설부문 노동 일자리를 독식하고 있으며 최근 캄보디아에서의 조직적 불법 인신매매조직과 유사한 범죄 은신처로 우리나라가 손쉽게 활용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중국인에 의한 부동산 사재기와 불법 취업 등은 미국에서도 관측되는 현상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30개 주에서 중국인의 주택·토지 매입을 금지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뉴욕주 차이나타운에서의 불법 노점상을 강제로 정리하는 등 강력한 대중국인 견제정책을 실시 중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중국인에 의한 주택·토지 매수는 오히려 장려하고 내국인들의 수도권 주택매수는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전면 철회함과 동시에 중국인에 의한 주택 및 토지 매수금지와 같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