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대학] “외교도 모르고 안보도 모르고”…트럼프 회담 앞두고 일침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임윤선 변호사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이번 회담이 단순한 관세 협상 이상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배종찬 소장은 28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이번 관세 협상은 법적 구속력(binding)이 없는 정치적 합의 수준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이벤트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배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와 맺은 협상들도 대부분 형식적이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은 실질적 합의보다는 외교적 상징성에 가깝다. 결국 트럼프의 관심은 노벨평화상 같은 정치적 성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가 명문화되지 않은 합의를 지키려 애쓰는 이유는 결국 미국과의 경제·안보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이라며 “자동차·반도체 수출과 안보 협력 등을 고려하면 미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배 소장은 “부동산도 모르고, 외교도 모르고, 안보도 모르면 큰코다친다”며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직격했다. 그는 “관세 협상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북미 관계 등 구체적인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팡파르 효과’, 즉 사전 협의를 통해 양국이 동시에 성과를 발표하는 구도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그럴만한 의제도, 그림도 없다”고 꼬집었다.

배 소장은 또 “지금은 ‘용미(用美)’ 전략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외교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예를 들어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캠프 트럼프’로 개명하거나, 서울평화상을 수여해 트럼프에게 외교적 명분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며 “이런 상징적 제스처가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외교 기술”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움직임도 경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와 ‘조선(造船) 협력’을 논의한 건 단순 산업 협력이 아니라 군사 기술 재건의 신호일 수 있다”며 “만약 일본이 군함·잠수함 분야에서 기술력을 복원하면 동아시아 군사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배 소장은 “코스피 4000 돌파와 같은 경제 성과가 외교력의 결과로 과대평가돼선 안 된다”며 “국제 유동성 확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경제·외교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그림으로 봐야 한다. 큰 틀의 ‘정치대학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TV '정치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