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부실 ‘경고등’…국내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 2년 새 2배↑

(연합뉴스)

국내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 둔화와 매출 부진이 겹치면서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로 2년 전(0.3%) 보다 두 배 상승했다.

은행별로는 2021년 소매금융을 철수한 씨티은행을 제외하면 토스뱅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은행이 1.9%, KDB산업은행이 1.6%, 수협은행이 1.5% 순으로 높았다.

은행은 대출해준 여신을 건전성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으로 구분한다. 고정이하여신(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은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거나 손실 처리가 불가피한 대출을 포함한다.

은행권 전체 여신은 일정 수준 관리되고 있지만 자영업자 부문에서 원금이자 상환이 어려운 빚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자영업자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2023년 6월 말 1조2730억 원에서 2024년 6월 말 2조175억 원, 올해 6월 말 2조7214억 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담보보다 현금흐름에 의존하는 특성상 부실 전이 속도가 빠르다. 금리 부담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 연체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일정 기준에 맞는 소상공인 등의 빚을 탕감해 주는 포용금융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의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앞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야당 의원들은 배드뱅크·소비쿠폰 등이 민간에 부담을 지우는 악순환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도한 채무 탕감을 추진하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고 금융권 부담이 늘어 결국 세금으로 메우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은 매출이 줄면 바로 상환 능력이 떨어져 부실로 이어지는 구조”라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만큼 연체율과 연체액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