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고교교육특위 첫 회의…"고교학점제 등 개선방안 논의"

입력 2025-10-28 17:19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8일 고교학점제 개선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고교교육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교육 특위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열었다"며 "6개월간 활동하며 고교학점제 등 고교교육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류방란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15명으로 고교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교수와 교사 등으로 구성됐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학점이수제 완화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학업성취율 40% 이상과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수업 부담과 행정 업무 증가로 인해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져 왔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한 후 국교위로 결정을 넘겼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맞춤형 교육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학교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첫 번째 특별위원회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고교학점제 관련 현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충실한 논의를 통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제언하겠다"며 "특위가 보다 근본적인 고교교육의 발전 방향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