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부동산 경기 살리자”…완화책 쏟았지만, 금융위기 앞에 멈췄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④]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6월 11일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정부 취임 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됐다. 정부는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시장 회복은 더뎠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인 2008년은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전 세계 경기가 얼어붙은 시기였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08년 8월 5.25%에서 2009년 2월 2%로 3.25%포인트(p) 급락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 거래량은 2006년 108만 건에서 2008년 89만 건으로 17% 넘게 줄었다. 기준금리 급락에도 소비‧투자 심리는 급속히 위축된 것이다.

정부는 시장 활성화와 경착륙 방지를 위해 ‘시장 자율 정상화’를 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의 완화 기조는 전임 정부의 세금 중심·투기억제형 정책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수요를 억제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규제를 풀고 공급 정상화를 강조한 정반대 노선을 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약 80% 상승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양도세 5년 한시 면제,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감면, 대출 지원 확대 등 세제 인센티브를 시행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 시가 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했다. 2010년에는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DTI 규제를 완화했고 이어 2012년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대거 해제했다.

동시에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고 ‘반값 주택’으로 불린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나섰다. 서울시장 시절부터 추진해온 뉴타운 사업도 본격화돼 은평·왕십리·아현 등에서 대단지 입주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서울 입주 물량은 2010년 3만3000가구에서 2014년 5만1000가구로 늘었다.

이런 공급 확대 정책은 경기 부양과 건설 경기 방어를 목표로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했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매수심리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다. KB부동산 주택매매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2월 57이었던 종합지수는 2013년 2월 66에 그쳤다. 같은 기간 서울은 57에서 56을 유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건설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뉴시스)

경실련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취임 직후인 2008년 2월 서울 아파트 전용면적 84㎡ 시세는 5억3000만 원이었으나 임기 말인 2013년 2월 4억8000만 원으로 5000만 원(-10%) 하락했다. 전임 정권인 노무현 대통령 시기인 2003년 2월 대비 누적 상승액은 1억8000만 원에 그쳤다.

미분양 주택은 2009년 3월 16만6000가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면제 등으로 미분양 해소에 나섰다. 2013년 2월 7만 가구 수준으로 줄며 57% 감소했다. 그러나 거래량은 여전히 200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당시 시장 침체를 “대외 금융위기 영향이 절대적이었던 시기”로 평가한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이 컸고, 정부가 세제 완화·공급 확대 등 대책을 내놨지만 소비심리 회복이 어려웠다”며 “결국 단기적 부양책으로는 시장을 되살리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