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2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EPC) 기간 동안 ‘외국 손님 오니 조용히 하자’며 무정쟁 기간을 선언한 데 대해 “정쟁을 멈추는 길은 간단하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짓밟는 폭정을 멈추면 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국민들은 집값 폭등과 대출 규제로 절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국민의 고통을 덮고 정부·여당의 경제 참사와 부동산 참사를 감추려는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며 “노란봉투법과 더센상법을 원상복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의 추미애 위원장, 과방위의 최민희 위원장 독단적 운영이 국회를 망치고 있다”며 “특히 최민희 위원장은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의혹까지 불거졌고, 최근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졌다. 중처법 기준상 3명 이상 동일 피해가 발생하면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 위원장은 국감 기간 중 피감기관을 상대로 결혼식을 열고, 축의금까지 받은 것은 공직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돌려줬다고 해도 뇌물죄는 성립한다. 도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민중기 특검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며 “거래정지 정보를 고교 동문으로부터 듣고 직전 주식을 처분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주식투자 의혹을 가진 인물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민중기 특검은 스스로 사퇴하고, 수사기관은 즉각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검토한다고 했다가 며칠 만에 ‘논의한 적 없다’며 말을 뒤집었다”며 “보유세 강화 문제도 의원마다 입장이 엇갈리고, 정권의 부동산 정책 철학이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초환 폐지가 도심 공급 정상화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민주당은 ‘폐지하면 집값 오른다’는 근거 없는 불안을 조장하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코스피가 4000선을 넘었다고 민주당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 유동성 효과일 뿐”이라며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부진하고, 성장률은 0%대다. 실물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자기 공만 자화자찬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