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후 지지율 하락…‘안정화’ 평가에도 민심은 이탈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 수습에 나섰지만, 민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2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8월 2주차 51.1%)에 근접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국정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51.2%, 부정 4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42.2%로 10.2%포인트(p) 급락했고, 대전·세종·충청도 4.9%p 하락한 48.2%를 기록했다. 진보 강세 지역인 광주·전라도도 71.5%로 2.9%p 내려갔다. 보수층은 28.9%(+1.7%p), 진보층은 80.3%(-4.1%p)였다.

23∼24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은 직전 조사(16~17일)보다 2.4%p 떨어진 44.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0.6%p 오른 37.3%로, 양당 격차는 9.8%p에서 6.8%p로 좁혀졌다.

민심 악화의 배경에 대해 리얼미터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고위 공직자의 ‘갭투자’ 의혹과 여당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연이어 터지면서 규제 강화 정책의 실효성 논란과 맞물려 정부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분석했다. 같은 날 공표된 리얼미터 조사(23~24일, 1001명)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단기 효과를 놓고 ‘효과가 있을 것’ 49.8%, ‘없을 것’ 43.2%로 팽팽하게 갈렸다.

대통령실은 진화에 나섰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MBC 라디오에 나와 ‘10·15 부동산 대책’이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래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공방도 거세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택 6채 보유 공방에 이어 이날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그려온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기 만료 약 6개월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증폭됐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소용돌이 치는 부동산 회오리에 몰려들까 조마조마했던 것은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의 표명의 원인은 개인적인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여당은 시장 ‘안정화’ 판단을 강조하지만, 체감은 다소 거리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이 먼저 피부에 와닿는 가운데, 공직자 윤리 논란과 메시지 혼선이 신뢰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여권은 실수요자 보호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세제·공급·금융을 묶은 보완책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실제 가격·거래 지표가 안정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느냐가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기사에 인용된 세 가지 리얼미터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0%,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1%였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조사의 경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