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손질…인력·예산도 확대” [국감]

수정 2025-10-27 15:13

입력 2025-10-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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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957> 답변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utzza@yna.co.kr/2025-10-27 10:59:02/<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형식화 논란과 관련해 “평가 체계와 인력 운용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의 평가 제도가 ‘깜깜이·셀프점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자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금감원이 2016년부터 매년 70여 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태평가를 해왔지만,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세 그룹 중 한 그룹만 평가하고 나머지는 자율진단으로 바꿨다”며 “자율점검 결과는 공개조차 되지 않아 국민이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태평가의 불이익은 등급 공개가 전부고, 자율진단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평가 인력 6명이 80개 회사를 관리하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사전예방 기능이 작동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 원장은 “자율진단이 현재 ‘적정·미흡’ 두 단계로만 구분돼 구체적인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적용 중인 5단계 기준을 정비해 자율진단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업권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최소 팀 단위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며 “평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인력과 예산 증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적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내년에는 가시적으로 개선된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