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0·15 대책은 고육지책…시장 안정화 추세로 판단”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동남아 유인 광고 긴급삭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7. (뉴시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다며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고,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 원의 대출이 현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들의 집을 사려는 희망을 지지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보유세 강화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후속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래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며 “만약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굳이 그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유튜브 발언과 ‘갭투자 논란’으로 인한 사퇴에 대해서는 “차관이 장관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고, 장관이 이걸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런 발언이 국민에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의 해임을 요구한 데에는 “야당 대표에 대한 부동산 문제도 나와 있다”며 “국민께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아니었다”며 “야당 대표의 부동산 문제를 ‘부적절하다,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북미가 실질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북쪽의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게 된 것을 볼 때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도 “다만 깜짝 회담이 있을 수도 있기에 저희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