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안 통과…산자위 6명 줄고 환노위 6명 늘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 것을 반영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명이 줄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명이 늘어나게 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재석 262인 중 찬성 200인, 반대 42인, 기권 20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자위 정수를 기존 30명에서 24명으로 6명 줄이고, 환노위 정수를 현재 16명에서 22명으로 6명 늘리는 것이다. 산자위에서 줄어든 6명이 환노위로 이동하는 구조다.

이번 정수 조정은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국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 수출 조직을 제외한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에너지 정책 기능이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해당 업무를 감독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도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산자위는 소관 업무가 줄어들면서 위원 수를 감축하고, 환노위는 에너지 관련 업무가 추가되면서 위원 수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정부조직 개편 패키지 법안에 상임위 정수 조정안을 포함해 지난 9월 일괄 처리하려 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 달 뒤로 처리를 미뤘다. 이후 여야는 산자위에서 줄어드는 인원을 그대로 환노위로 이동시키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명칭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변경한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