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부동산 정책 개별 의원 돌출발언 자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소속 의원들의 개별 발언을 자제해달라며 당내 메시지 관리에 나섰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당 차원의 일치된 대응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이 매우 민감하고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이 돌출적 발언을 가급적 자제해달라"며 "국민들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스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의 역할론도 제시했다. 그는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선 반 발짝 뒤에서 필요한 법안이라든가 제도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부 의원들이 재산세 초과환급금(재초환) 폐지 등을 언급한 것이 논란이 되자 당 차원에서 발언 수위를 조절하려는 모습이다.

재판소원제 도입과 법왜곡죄 신설을 포함한 사법개혁 7대 과제도 언급됐다. 정 대표는 "헌법재판소법에 '법원 판결을 제외하고'라고 돼 있는데, 법원도 실수할 수 있고 인혁당 사례처럼 악의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모든 법은 헌법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진지하게 토론해볼 때"라고 말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 기소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검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판사 또한 마찬가지다. 잘못된 절차와 잘못된 법 적용으로 사법 피해가 있다면 그 부분도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휴일임에도 본회의를 여는 건 민생법안 처리가 그만큼 급하기 때문"이라며 "오늘 본회의에 비쟁점 민생법안 70여 건이 상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이라며 "국회와 우리 민주당 본연의 모습은 국민 고통 앞에서 더 민감하게, 국민 눈물 앞에서 더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