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론 급부상…셈법 복잡해진 與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정치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론이 떠올랐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민심이 나빠지자 여당 일부 의원들이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꺼내자 야당이 합의 처리를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폐지, 유지 등 어느 한쪽을 택하더라도 부자 감세와 공급 걸림돌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당 셈법이 복잡해졌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상임위원회 등 원내를 중심으로 재초환 폐지에 대한 여러 의견을 검토할 방침이다. 여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재초환 폐지론이 제기된 만큼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24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 국회의원이나 국토교통위원회의 아이디어에서 차원에서 나온 수준의 의견에 대해 당 지도부로서 현재의 입장을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당 TF를 중심으로 필요하면 상임위원회와 함께 이러한 문제가 차분하고 튼튼하게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논의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를 단장으로 (부동산) TF를 구성했으니 좋은 정책을 제안해주길 기대하고 요청한다”며 “원내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대화를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주택시장안정화TF 소속인 복기왕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초환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하면서 재초환 폐지론이 부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에 야당인 국민의힘까지 재초환 폐지를 합의 처리하자며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재초환 폐지론에 불이 붙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24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인데, 재초환은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즉, 가상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처음부터 잘못 설계됐다”면서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재초환 전면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해 놨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초환 폐지론이 여당 내부에서 먼저 언급된 건 정부의 10·15 대책에 따른 강화된 대출규제와 거래제한 조치로 부정적 여론이 커진 탓으로 풀이된다. 재초환이 폐지 될 경우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는 만큼 민심 흐름을 되돌리겠다는 계산이다.

다만 재초환 폐지 또는 유지가 민주당 입장에서 딜레마인 만큼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폐지, 유지 등 어느 한쪽을 택하더라도 부자 감세와 공급 걸림돌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을) 없애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고, 유지하면 공급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이 유일하게 강남에서만 발생하므로 (재초환 완화시) 강남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