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단지 재미로 후원했을 뿐인데…‘성 착취’물 제작 방조라니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스트리머 사건 이후 성 착취 물 제작 방조죄에 대한 내용을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 봤습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Q. 단순히 방송을 보고 후원했을 뿐인데… 제가 왜 수사 대상이 되는 건가요?

A. 수사 기관은 미성년자와 합방 방송에서 성적인 행위를 유도한 행위뿐 아니라 그 방송에 후원을 하거나 참여한 사람들까지 성 착취 물 제작 및 유포 방조 혐의로 폭넓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문제가 됐던 두 건의 방송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 방송들에 후원한 사람들의 계좌 내역을 확보해 조사 중입니다. 또한 추가 계좌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단순히 “방송을 봤을 뿐” 또는 “몇 천 원만 후원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를 유도하거나 조장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성 착취 물 제작 방조 혐의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Q. 저는 단지 재미로 후원했을 뿐인데요. 이게 어떻게 성 착취 물 방조인가요?

A. 이번 사건에서 후원 구조는 일반적인 후원 구조랑은 달랐습니다.

‘정해진 금액 달성 시 퇴근, 미달성 시 벌칙 수행’이라는 게임식 구조로 진행되었고 그 벌칙에는 성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임을 알고 후원했는지, 후원으로 인해 해당 행위를 유도했는지, 성적인 벌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했는지, ‘벌칙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알았는지 등이 수사기관의 핵심조사 포인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후원 금액이 적더라도 “성적 행위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인식했는지”가 입증되면 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저는 후원을 적게 했는데요. 금액이 적은데 괜찮을까요?

A.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소액 후원자도 소환되고 있습니다. 후원을 한 경우 성 착취 물 제작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원을 한 경우 그 행위가 “미성년자가 벌칙을 수행하도록 유도했다”는 판단으로 이어져 방조 고의가 입증되기 훨씬 쉽습니다.

결국 문제는 후원한 금액이 아니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Q. 만약 이번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성 착취 물 방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N번방 재발 방지’라는 사회적 기조 속에서 강력히 수사되는 유형으로, 초범이라도 불기소 보다는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스트리머 성 착취 물 제작‧유포 방조 혐의 사건은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아청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 박민규(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회사법 전문 분야도 취득하여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이며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도 인정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서울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박민규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들과 굵직한 사건들을 변호하며 형사, 금융, 기업, 교통 등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