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재초환 폐지 카드 검토⋯공급 확대 ‘긍정’vs집값 자극 ‘우려’ [10·15 대책 후폭풍]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이투데이DB)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면서 여당이 규제 완화 방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검토에 나섰다. 수요 억제에 이은 확실한 공급 확대 신호를 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집값 자극 우려가 함께 나온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여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재초환 완화 혹은 폐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토위 차원에서 재초환 완화 논의가 진행 중이며 유예기간을 대폭 늘리거나 아예 폐지하는 두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기왕 민주당 국토위 간사도 “시장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 폐지도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초환은 2006년 처음 시행 당시 초과이익 기준이 3000만 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후 재초환 폐지법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재초환 폐지를 반대하며 법안은 표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초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 출범 이후 재초환 폐지는 물 건너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정비 업계는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인 재초환 폐지가 간절하다. 재초환 부담 문제 탓에 사업을 포기한 단지도 다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6월 기준 58곳,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은 평균 1억328만 원이다. 서울의 예상 부담금은 평균 1억4741만 원에 이다.

재초환이 폐지되면 사업성 저하 우려가 살지면서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는 곳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여의도·목동 등 재건축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사업 착수가 잇따를 수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재초환 폐지는 공급과 함께 규제 완화 신호라 주택 공급에 긍정적”이라며 “아직 검토 단계라 추후 진행 상황을 봐야겠지만 1기 신도시 등 규제를 적용받는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재건축 단지 투자를 자극해 집값 오름세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지금도 각종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에도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5% 올랐다. 이에 대해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 역세권 등 선호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 및 거래가 증가하며 상승 거래가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초환이 폐지되면 민간 공급이 활성화돼 공급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재건축 단지에 대한 투자 수요 확대로 집값 오름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현실화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