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AI시대 새 협력 패러다임 제시"…'APEC 최초'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마무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3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21일부터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가 23일 마무리됐다. APEC 재무장관회의 향후 5년 경제협력 로드맵을 담은 '인천 플랜'은 21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인공지능(AI) 시대 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새 협력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2005년 이후 20년 만의 한국 개최이자 APEC 최초로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연계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비전인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토대로 AI·디지털 전환 가속화,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역내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각 분야별 정책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첫날(21일)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세계·역내 경제전망, 디지털 금융, 재정정책 등 논의 결과를 종합해 공동성명·인천플랜을 채택했다. 인천플랜은 앞으로 5년간 재무장관회의 논의 방향과 주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으로 혁신, 금융, 재정정책, 접근성과 기회 등 4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특히 한국이 제안한 AI 대전환, 혁신 생태계 조성, 모두에게 고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재무트랙 최초로 주요 의제로 포함시켜 논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평가다.

전날(22일)부터 열린 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는 역내 시장·기업환경 개선, AI·디지털 전환 촉진, 경제적 참여 확대를 통한 번영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과 2개의 부속서를 채택했다.

첫 번쨰 부속서는 강화되고 향상된 APEC 구조개혁 의제로, 향후 5년간 역내 구조개혁을 위한 △시장 중심의 공정한 경쟁 △기업환경 개선 △혁신과 디지털화 촉진 △모두의 경제적 잠재력 실현 등 4대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제4차 기업환경개선실행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시장진입 △금융서비스 △사업입지 △시장경쟁 △분쟁해결 등 5대 분야에서 역내 20%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국 통상정책, AI 기술패권 경쟁 등 글로벌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천플랜 채택을 통해 역내 정책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21개 APEC 회원이 만장일치로 이루어 낸 합의라 그 의미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성과와 논의 흐름이 정상회의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협상 현황을 짚어달라는 물음에는 "협상은 막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21일부터 23일까지 여기(APEC) 참여하느라 그것을 신경 쓸 형편이 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