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으뜸기업' 200개 육성⋯소부장 정책보험 도입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체질을 '모방·추격형'에서 '시장 선도형'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와 연구개발(R&D)을 결합해 혁신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소부장 '으뜸기업'을 200개사로 확대하는 등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에 나선다.

또한 AI, 양자, 방산 등 5대 분야 공공 투자를 통해 새로운 내수 시장을 창출하고,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부장 정책보험'도 신설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4차 소부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9년 일본 수출규제 위기를 소부장 자립화의 기회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3대 규제 품목의 자립화 기술을 확보했으며, 대일(對日) 소부장 의존도는 2019년 16.9%에서 2024년 13.9%로 3%포인트(p) 감소했다.

하지만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일본 수출규제를 넘어서는 파급력과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미·중 패권 경쟁, AI 확산, 탄소중립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전 세계가 '공급망 새판짜기'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내 소부장 경쟁력은 첨단산업 제조기술(완제품)은 세계적 수준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소부장비 기술 수준은 선도국 대비 열위인 상태다. 2024년 기준 선진국(미국=100) 대비 국내 기술 수준은 83.3에 그친다.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슈퍼 을(乙)' 기업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술 속의 기술이 이끄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비전으로, 3대 역량(혁신·시장·생태계)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R&D다. 기존의 '모방·추격형'에서 '시장 선도형'으로 체질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R&D 투자를 △시장 선점형 △범용제품 시장 전환형 △탄소중립 규제 대응형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형 등 '4대 혁신 도전기술'에 집중한다.

특히 R&D에 AI를 전면 적용한다. 현재 430만 건인 소재 데이터를 2030년까지 1500만 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방산·항공 등 극한 환경(초고온·극저온·초고압 등)에 적용되는 게임 체인저형 소재를 AI로 개발하는 '5대 AI 소재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기업 육성을 위한 '성장 사다리'도 강화한다. 2030년까지 소부장 으뜸기업을 현재 100개사에서 200개사로 늘리고, 세계 최초·최고 기술을 위해 프로젝트당 200억 원 이상 R&D를 투자하는 15대 슈퍼 을 프로젝트(현재 3개 프로젝트 착수)를 추진한다.

정부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마더팩토리' 전략을 추진한다. 국내(마더팩토리)에는 핵심 기술·공정 역량을 두고, 해외 생산거점(차일드 팩토리)에 국내 기술을 이식하는 방식으로 수요-공급기업의 동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분야 선도 투자를 통해 △AI △양자 △방산 △재생에너지 △항공·드론 등 5대 유망산업의 소부장 내수 시장도 확대할 방침이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방식도 다변화한다. 기존 1대 1 협력을 넘어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N차형 협력모델',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공유형 협력모델' , 반도체 유리기판처럼 파급력이 큰 차세대 전략 품목 10개를 선정해 '생태계 완성형 협력모델' 등을 신설·추진한다.

생산 거점도 확충한다. 2030년까지 '소부장 특화단지' 10개를 추가 지정해 혁신 허브로 육성한다.

수요기업의 국산 소부장 제품 사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정부는 국산 제품 적용 시 발생하는 불량·결함 피해를 담보하는 '소부장 정책보험'을 2026년 시범 도입 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내년 2조4310억 원)'를 지속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을 작년 83.3%에서 92%로 높이고, 포브스 2000대 기업 내 국내 소부장 기업 수를 올해 16개에서 25개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