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정부 부동산 대국민 사기극…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지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3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 규정하며 “청년과 서민은 쫓겨나고 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부동산 지옥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의 성패는 국민 신뢰에 달려 있다”며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만 낳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하던 여당 원내대표는 초고가 아파트를, ‘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 상승 악순환을 끊겠다던 금감원장은 초고가 아파트 두 채를 자녀에게 증여했다”며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이 없는데, 정권 실세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현실은 ‘나는 되고, 국민은 안 된다’는 역차별”이라며 “현금 부자는 골라 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에 살지만, 청년과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밀려나는 부동산 지옥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 전세 매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월세가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고 여당은 발을 빼는 등 당정 간 엇박자만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또 “보유세 강화는 집 있는 국민에게는 세금폭탄, 집 없는 국민에게는 전·월세금 폭등으로 돌아오는 민생 고문정책”이라며 “규제에 중독된 정권은 더 센 규제를 내놓겠지만, 그 끝은 민생 파탄”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가동했다”며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는 공급을,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는 수요를 창출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주거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중국의 불법 어업 시설 설치와 한미동맹 문제를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2018년부터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사전 협의 없이 불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잠수복을 입은 인원까지 발견됐는데, 단순 어업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시작해 인공섬을 만들고, 결국 군사기지로 확장했다”며 “서해에서도 유사한 침탈이 진행 중이지만,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반미 발언은 하면서 왜 중국에는 아무 말도 못 하나”라며 “중국인은 아무 규제 없이 우리 부동산을 사고, 건보 혜택을 누리면서 떠나가는데, 세금은 우리 국민이 대신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체류·범죄 문제도 심각한데 정부는 외교적 안일함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에 침묵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