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5만 가구 착공…정부, ‘도심 공공주택’ 공급 박차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 중인 장위12구역을 내려다본 모습. (김지영 기자 kjy42)

정부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에 속도를 낸다. 인센티브 등을 추가 확대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22일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황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장 등은 서울 성북구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장위12구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위12구역은 올해 3월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에 지정된 곳으로 노후주택이 모여 있는 구역이다. 전체 가구 중 64.5%가 단독주택,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65%에 달한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지정된 사업면적은 4만9500㎡로, 1366가구가 개발 대상이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 2월 도입됐지만, 주민들의 호응이 낮아 현재까지 착공 실적으로 이어진 곳은 없다.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82곳 중 33곳(40.2%)이 철회하며 속도가 더딘 상황으로 남은 49곳 사업지 중에선 23곳은 지구 지정, 8곳은 사업 승인을 완료했다.

이에 국토부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진행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9·7 공급대책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도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허용했지만, 이를 주거 지역 전체로 확대했다.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5만㎡에서 10만㎡로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풀었다. 통합 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를 추가해 소요 기간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장위12구역도 기존 1.2배였던 용적률을 1.4배로 확대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날 김배성 단장은 “장위12구역의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에 내후년 사업 계획 승인을 목표할 수 있게 됐다”며 “이처럼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을 통해 도심에서 2030년까지 5만 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의 전반적인 착공 실적이 저조하단 지적에 대해 김 단장은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지만, 현재 빠르게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내년쯤 착공 실적이 나올 예정”이라며 “각종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차질 없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장 방문에는 당초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참석하기로 했지만 최근 고가 아파트 구입, ‘갭투자’ 등 의혹이 불거지며 일정을 취소했다.

▲김배성(왼쪽)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이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장위12구역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