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수요, 철저히 억제”…이재명式 규제 기조 ‘굳히기’ [말.말.말 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자산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다수입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과 가상자산, 주식 등에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자금이 몰리는 상황을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도시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10·15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식어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투기 수요 억제’를 재차 강조한 것은, 단순한 원론을 넘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가용한 정책 수단’은 사실상 대출·세제 등 규제 강화를 포함한 전방위 대응을 뜻합니다. 실제로 여당 내에서는 보유세 강화 카드가 다시 거론되고 있죠. 이미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세제까지 강화될 경우, 시장은 추가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매수세는 한풀 꺾였고, 거래 문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일부 중개업소들은 “대책 이후 손님 발길이 뜸해졌다”고 하소연합니다. 전세 물량이 점차 줄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시장 안정 의지를 확실히 각인시키려는 행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투기 경계'가 아니라 정책 신뢰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과열을 미리 차단하려는 시그널인 셈이죠. 다만 투기를 누르고 난 뒤, 실수요자 보호와 공급 확대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경고는 냉각된 시장에 또 다른 한기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