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과열'에 경고…"비생산적 투기 수요 강력히 억제"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며 부동산 등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향해 다시 한 번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차 국무회의를 열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 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며 "특별한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져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커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그래야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 속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비생산적 투기 수요, 즉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비이성적 자금 흐름을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의료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된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 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개혁과 관련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의료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나가야겠다"고 말했다.

국민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철저한 예방과 대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을이 깊어지면서 전국적 지역 축제 행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다음 주에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핼러윈데이도 있는 만큼 안전사고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와 대처가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다중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 조치 강화, 그리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가을철 산불 대책 역시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