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민주적 통제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제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권이 확대되는 경찰 조직을 향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제도 변화 속에서 경찰이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유능한 조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은 엄중히 묻고 있다"면서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12·3 내란 사건을 언급하며 '민주 경찰'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다양해지는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스마트 경찰이 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AI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 달라"며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복무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가 돼야 한다"면서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치밀하고 빈틈없는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께 신뢰받는 민주 경찰답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국가이자 정부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소명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