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 놓고 여야 격돌…“늑장수사 vs 과잉수사” [국감]

▲유정복 인천시장이 2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 시장 수사가 과도하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늑장 수사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시장 주변까지 수사하는 느낌”이라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을 수사하면서 오히려 정치 중립 의무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정권 교체 이후 인천경찰청 수사가 지나치게 폭넓고 과격해졌다”며 “수술을 잘하는 명의는 수술 부위를 최소화한다는 말처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시민단체의 진정이 접수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수사 결과가 없다”며 “신속히 결론을 내 안정적 시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눈치 보기로 수사를 미뤘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정현 의원은 “4월 진정을 받고도 9월에 압수수색을 했다”며 “증거 확보가 늦어진 건 인천시장 눈치를 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6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간을 끌지 말고 유 시장의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도 “핵심 피의자인 전 홍보수석과 정무수석이 8월 퇴직한 뒤에야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전임 인천경찰청장이 봐주기식으로 움직인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 관련 입건자는 유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7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유 시장의 후보 활동을 지원하거나 행사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 경찰은 유 시장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시절 공무원을 동원해 홍보활동을 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 건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