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설전…김동연 지사 “급박한 상황, 정부 대처 적절” [국감]

▲20일 오전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5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과 김동연 지사의 설전이 이어졌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지역 12곳을 규제지역에 추가했다”며 “규제지역 지정 때 정부가 시도지사하고 협의하게 돼 있는데 협의를 언제 했는가”라고 질의했다.

김 지사는 “전전날인 13일에 협의(요청)가 왔고, 아시다시피 보안 문제가 있어서 빠른 답을 요구해 저희는 ‘이견이 없음. 다만 규제를 할 적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역을 시군구 넓은 지역에서 읍면동 또는 사업지구 등의 단위로 세분화할 필요는 있겠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그게 말이 되느냐. 도민이 영향을 받고 내 집을 가져보겠다는 희망이 사라지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보안 때문에 단 이틀 만에 협의했다는 것인가”라며 “단 하루 만에 경기지역 12곳을 규제할지 면밀히 검토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2022년 지사께서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시절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때, 청와대와 대통령께 보고하던 중 고성을 내며 크게 싸웠다. 모 핵심 인사에게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고 했다”며 “당시 직접 하신 말인데 지금 답변하고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생각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어떤 정부도 부동산 대책을 공론화한 후 의견을 반영해 발표하지 않는다. 부동산 상황이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시한에 맞춰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 들어 5개월 됐는데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 그 상황이 된 것인가”라며 “정부 때마다 상황은 다르다. 이번 정부는 5개월 들어서 비교적 균형 잡힌 부동산 대책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들은 이번 대책으로 전세 물건이 사라져 월세를 살아야 하고 주택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는데 지사는 왜 이런 위헌적 조치에 동조하시는 거냐”며 “억울한 도민을 위해서라면 단 한 번이라도 목소리를 내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1대 15로 맞섰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 결기는 어디 갔나. 2022년 김동연과 2025년 김동연 중 누가 진짜인가. 3년 전 투기지역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거 기억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그 약속은 그때 약속”이라며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 정책을 과거와 일률적으로 하겠는가. 이번엔 광범위하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했는데 정부가 적절하게 대처한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수요 억제가 아니라 규제 완화, 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는데 결국 손쉬운 규제 쪽으로 또 선회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풍선효과가 안 나타나겠는가. 현금부자만 웃는 상황에 국민들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벼락거지가 됐다고들 말한다“며 10·15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