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 행안부 장관 면담… "교부세 확대·제도 개선 절실"

입력 2025-10-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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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시장,행정안전부 방문해 교부세 지원건의 (사진제공=거제시 제공)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세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변 시장은 "거제시는 조선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따라 경기 변동성이 크고,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행정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지역 특수성을 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구조 특수성 지표' 신설과 '다문화 지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보통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추진, 재난·안전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교부세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호중 장관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교부세율 상향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거제시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변 시장은 이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과 장평동 산210번지 일원 구거 정비사업 등 지역 현안을 설명하며, 두 사업에 대한 총 2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원도 요청했다.

변광용 시장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기초지자체 재정운영의 핵심 기반"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필수 재원으로, 앞으로도 안정적 재정운용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