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놓고 국감 공방… ‘세금 낭비’ vs ‘합법적 개발사업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한강버스 정류장에서 탑승해 한강버스에서 기자단에게 설명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의 ‘한강버스’(수상버스) 사업을 두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천 복원사업을 정치적으로 모방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지난해 한강 수상택시 이용객은 연간 214명, 일평균 0.7명 수준이었다”며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아라호 사업도 112억 원을 들여 선박을 건조하고 28억 원에 매각해 종료됐는데 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국민 세금을 투입해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결국 대권을 염두에 둔 정치적 홍보사업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운영사 ‘한강버스 주식회사’는 SH공사와 민간기업 이크루즈가 각각 51억, 49억 원을 출자했는데 전체 자금 1755억 원 중 1206억 원(약 69%)을 서울시 및 SH가 부담했다”며 민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SH공사가 담보 없이 876억 원을 대출했다며 “지방공기업법 위반이자 배임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H공사 관련 조례상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한강사업 참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강버스 사업 외에도 SH는 여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며 “지방공기업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다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5는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는데 담보도 없이 876억 원을 대출한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재차 지적하며 “은행이라면 담보 없이 이런 대출을 승인했을 리 없다. 일반 국민 눈에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나중에 상환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담보가 없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두었다”고 설명했다.

한강버스의 안전성 문제도 지적이 이어졌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배터리 화재 위험과 성능 검증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세계 최초 전기추진체 선박에 전기차 24대 분량 배터리가 탑재됐는데 이는 열폭주 가능성이 높은 위험 구조다. 폭염기에 성능시험이나 시범운항을 제대로 했느냐”고 질의했다.

오 시장은 “이 선박은 지금까지 개발된 배터리 중 가장 안전한 사양”이라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설계·건조 단계에서 수십 차례 점검을 받아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답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시범운항 기간에도 고장이 있었고, 정식 운항 열흘 만에도 방향타 고장과 시동불량 문제가 발생했는데 시범운항 고장기록조차 서울시는 확보 못했다고 한다”며 “영업비밀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민간사업자를 방치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정식 운항은 서울시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받고,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 아래 결정한 것”이라며 “구체적 기술 사항은 한강버스 주식회사와 이크루즈가 담당하고 있지만, 보고 받은 범위 내에서 안전 문제는 없었다”고 응답했다.

천 의원이 “시범운항 고장기록도 확인하지 않고 시민을 태웠느냐”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총체적으로 보고받았다. 세부 기술까지는 보고받지 않았지만, 한강본부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