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막으려다 산사태 불렀다…임도 15% ‘안전시설 미비’ [국감]

입력 2025-10-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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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산사태 9600건 중 1447건 임도서 발생
어기구 “안전성 확보 없는 확충, 국민 안전 위협”

▲대구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이틀 만에 진화됐다가 일부에서 재발화한 가운데 30일 대구 북구 노곡동 최초발화지 현장에서 산림청,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산불 진화와 임산물 운반을 위해 조성된 임도(임산 도로)가 오히려 산사태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청이 지금까지 전국에 개설한 임도는 총 2만6784㎞에 달한다.

임도 관련 예산은 2021년 1765억 원에서 올해 3848억 원으로 2.18배 늘었지만, 늘어난 예산에 비해 안전시설 확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새로 건설된 임도 7677㎞ 중 흙을 쌓아 만든 비탈면 구간 105㎞에는 옹벽이나 석축 등 필수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또 35도 이상 급경사지 1037㎞ 중 101㎞(9.7%)는 산을 깎아 만든 비탈면임에도 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가 안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전국 산사태 9600여 건 중 1447건(15%)이 임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 의원은 “임도는 산불 대응과 산림 경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이지만, 부실 시공과 관리 소홀은 산사태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임도 확충에 앞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 강화와 사후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