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산불 시스템 ‘무용지물’…5년간 최초 발견율 0.67% [국감]

입력 2025-10-20 10:36

AI·CCTV 통합 감지 실적 16건 그쳐…조경태 “혈세 낭비, 전면 재검토해야”
산림청, 8년 만에 25억 투입해 CCTV 130대 추가 설치

▲4월 28일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조야동 민가까지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림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산불 예방 시스템’이 최근 5년간 산불 2000여 건 중 단 16건만을 최초 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첨단 산불 감시체계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스마트 산불 예방 시스템 산불 감지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산불 2376건 중 해당 시스템이 최초로 탐지한 건수는 16건(0.67%)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AI가 자동으로 탐지한 경우는 7건, CCTV 관제요원이 육안으로 확인한 사례는 9건이었다. 나머지 대부분의 산불은 여전히 주민 신고나 소방당국·지자체 관제망에 의해 처음 발견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최근 잇따른 대형 산불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산림청은 실효성 검증 없이 ‘스마트’, ‘AI’라는 이름만 내세워 예산을 낭비했다”며 “최초 발견율 0.67%에 불과한 홍보성 시스템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청은 2017년 이후 CCTV 추가 설치를 중단했다가, 여론이 악화된 뒤 8년 만에 25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130대를 뒤늦게 증설하기로 했다”며 “늑장 대응도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