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10·15 부동산 대책 송구…허가제 확대는 불가피"

▲김용범 정책실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샘 알트만 오픈AI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2025.10.01. (뉴시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실수요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관세 추가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후 페이스북에 '10·15 부동산 정책 소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실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정부 정책 관련 입장을 낸 것은 6월 6일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실거주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확산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대출·세제·전매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실장은 "6·27 대책 이후 넉 달도 안 되어 왜 이렇게 넓은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묶느냐, 공급을 늘려야지 수요억제만으로는 한계라는 지적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면서도 "지금의 시장은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주택시장은 유동성과 자산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대출 여건 완화,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에 뚜렷한 상승 압력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자기 돈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걸 왜 막느냐'는 의견은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짚었다. 그는 "서울은 하나의 밀집된 경제권이며, 청담·대치·서초·한남·성수 같은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은 상급·중급 아파트 가격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까지 허가제가 시행된 것은 비상한 조치지만, 지금의 주택시장, 거시경제, 금융환경 또한 그만큼 비상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 PF 여파로 인한 공급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며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실장은 강력한 규제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공급 확대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께서 겪으실 불편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 대상 지역인 서울시와 경기도를 직접 언급하며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서울과 수도권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초밀집 컴팩트시티이며, 하나의 경제권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번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여러분께서 느끼실 불편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거듭 이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