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중전회’, 20일 개막⋯5개년 계획서 성장률 목표 부활 주목

공산당 중앙위 전체회의 20∼23일 개최
2026∼2030년 15차 5개년 계획 심의
당·정·군 고위급 물갈이ㆍ조직정비 예상

▲2019년 10월 31일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9기 4중전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발언하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공산당이 20∼23일 나흘간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를 개최한다. 이후 발표될 공보(코뮤니케)를 통해 정부가 경제 혼란을 어떻게 돌파하려 하는지가 나타날 전망이다.

1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번 4중전회에서는 올해 마무리되는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이어 2026~2030년 경제정책의 운영 방침을 정하는 제15차 5개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폐막일인 23일에 5개년 계획의 기본 골격을 포함한 공식 성명이 발표될 전망이다. 다만 제15차 5개년 계획의 세부 내용은 내년 3월까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5개년 계획의 수립을 전제로, 중장기적 시각에서 경제의 방향성이 논의된다.

통상적으로 5개년 계획은 5중전회에서 논의되지만, 3중전회가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연기되면서 이번에는 4중전회에서 이를 다루게 됐다. 5중전회가 아닌 4중전회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심의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현재의 경제적 압력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정부 부채의 확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그리고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불황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의 관세전쟁, 서방 국가들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 오랫동안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값싼 수출품이 전 세계적으로 반발을 사고 있다. 또 미·중 대립 속에서 독자적인 공급망을 어떻게 구축할지가 절체절명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소비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하고, 수출과 차입 투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5개년 계획의 핵심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경기 침체로 상품 소비가 위축되는 한편, 여행·의료 등 서비스 소비에는 확대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 것이다.

4중전회 개막일인 20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할 예정이다. 닛케이 산하 금융정보업체 닛케이퀵뉴스가 집계한 중국 경제학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GDP 증가율 예측 평균치는 전년 동기 대비 4.6%로 나타났으며, 이는 2분기의 5.2% 증가에서 둔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7월 이후 중국 경제는 소비 부진으로 둔화 흐름이 뚜렷해졌다.

시장 관계자들은 2026~2030년의 경제성장률 장기 목표 수치가 부활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제13차(2016~2020년) 때는 연평균 6.5% 이상 성장으로 제시됐으나 2021~2025년 현행 계획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5년간의 구체적 수치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새 5개년 계획에서 다시 수치 목표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국무원이 매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설정하는 단기 성장률 지표와는 구분된다. 중국 정부는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중국 성장률을 4.8%로 예상하며 5%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4년이 지난 지금도 기초가 불안정하다”고 지적하면서 내수 중심의 성장모델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9기 4중전회)가 2019년 10월 28~31일 진행 중인 모습. (베이징/신화뉴시스)

중앙위원 공석 인사와 낙마·숙청설로 사실상 반 토막 난 중앙군사위원회 등 당·정·군 고위급 교체와 조직 정비도 관전 포인트다. 공산당은 원칙적으로 매년 한 차례, 지도부 및 서열 상위 약 200명의 중앙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주요 정책과 인사를 결정한다.

재정개혁도 여전히 화두다. 특히 공공서비스 유지가 어려워진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를 경감할 조치가 나올지에 조명이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재정개혁은 지방재정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중앙정부가 지출 부담을 더 짊어지고 지방으로의 세수 배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의 경기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 부동산세나 소득세 개정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의 재정 배분을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다극화된 통화체제를 제안한 이후, 위안화의 국제화 노력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 등으로 달러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지금을 기회로 보고 있다.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적 활용을 늘리기 위해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안화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