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보유세 낮고 양도세 높아…고가·多주택 형평도 검토"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에서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동결 효과'가 굉장히 큰데, (부동산을) 팔 때 가벼우면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가진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예고와 관련해 "집을 사기만 하면 유리하고 팔 때 비싸다 보니 오히려 들고 있는 게 부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집을 들고 있는 게 힘들고 팔 때 부담이 없으면 팔아버리는데 보유는 부담이 별로 없다"며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 응능부담(납세자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등을 큰 그림으로 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쉽게 하면 안 되니 적절한 타이밍에 어떻게 할지 연구용역·전문가 의견을 듣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고가주택 대출규제 등을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연구용역 등을 통한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 검토를 예고했다.

보유세가 다주택 중심으로 강화할 가능성에 대해 구 부총리는 "고가주택도 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5억 원 부동산 3채는 15억 원인데 50억 원 고가주택 1채의 세 부담이 낮아 불공정하지 않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도 있고 취득, 보유, 양도 단계 등을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갖고 끌고 가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고 국민 공감대도 얻어야 해서 연구를 하려고 한다"며 "연구를 해놓으면 언제든 정책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코스피가 3700선을 넘어서는 등 증시 호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본시장 밸류, 생산적 금융 정책을 써 주가가 오르고 있고 외국인도 주식을 많이 사고 있다"며 "지금은 반도체 호황이 왔다고 예측하는데 한국의 선순환 구조 모멘텀을 더 끌고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이 잘 된다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AI 대전환 30대 프로젝트를 정리해 보니 2030년에 성과가 날 부분도 있다. 그 로드맵만 전개돼도 한국 경제 파이가 커지고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등 참석차 방미길에 오른 구 부총리에게 이번 일정은 첫 다자무대 데뷔전이라는 의미도 있었다. 구 부총리는 관련 소감에 대해 "각국 재무장관과 네트워킹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한국의 우호자를 만들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하는 것,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한국 문제가 글로벌 문제, 글로벌 문제가 한국 문제가 되니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을 만나고 한국에 초대해 친근하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내년부터 기재부의 예산 기능이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되고 재정경제부로 출발하는 데 대해서는 "경제정책국과 정책조정국의 우려가 제일 큰데 예산 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며 "세제실은 동요가 덜한 것으로 알지만 어쨌거나 지금보다 좋다고는 이야기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금융 등 여러 회의체를 통해 수시로 만나 공감대를 형성해 분리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른 부처가) 말을 안 들으면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빚 탕감이 이달부터 본격화하는 것과 관련, 일각의 정부발(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유발 우려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연체 고리를 끊어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채무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 아주 한정적으로 했다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