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0·15 부동산, 반시장적 통제 정책…서울 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7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시장 현실을 무시한 반(反)시장적 통제 정책”으로 규정하며,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전면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절망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절규가 부동산 커뮤니티마다 쏟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고통받는 기형적 시장을 만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서울 전역을 규제하고, LTV를 낮추며, 거래를 옥죄는 정책으로는 단 한 사람도 행복해질 수 없다. 사고 싶은 사람도, 팔고 싶은 사람도 모두 고통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문제없다’, ‘집값 폭등은 없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이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의 생애 최초 구입자는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70%까지 대출 가능하므로 문제없다’고 말했는데,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14억3000만 원인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한심한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말하는 ‘서울 집중 완화’는 일자리는 서울에 두고, 주거만 경기도로 떠나라는 이야기와 같다”며 “이는 사실상 ‘서민 서울 추방령’이다. 일자리 분산 없이 주택 수요만 억제해서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건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9·7 공급 대책은 135만 호 중 무려 101만 호가 경기도에 집중된 ‘경기도 대책’일 뿐”이라며 “서울 주택난을 외면한 숫자 맞추기식 정책이다. 평택·양주·용인·의정부 등 이미 미분양이 쌓인 지역에 신규 공급을 밀어 넣는 주먹구구식 발상은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여야·서울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4자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며 “서울 중심지의 종상향,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건폐율·용적률 조정 등 현실적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주택 문제만큼은 정파를 넘어선 협치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LH 중심 공급은 한계가 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과감히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서울시와의 실무 회의를 곧 열겠다”고 했다.

대외경제 혼선도 지적했다. 박수영 기재위 간사는 “통화스와프 전망을 정부 내부가 스스로 뒤집어 관세 협상 불확실성만 키웠다”며 “구인배수 0.44(21년 만 최저), FDI 18% 감소, 원화 약세 등 경고등이 켜졌다”고 말했다.

강대식 국방위 간사는 “미·중 갈등 속 ‘세세(세일즈) 외교’가 제재와 압박으로 돌아왔다. 계산된 국익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