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李 정부 관세협상 실패로 제조업 붕괴…기업 세제 인센티브 시급”

입력 2025-10-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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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3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이 사실상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내 제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관세협상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 피해가 막대하다”며 “지난 8월 한 달 동안 자동차부품·철강 분야에서 쓰러진 중소기업이 133곳에 달한다. 이는 산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제조업 붕괴의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관세 협상의 돌파구로 자랑하던 ‘마스가 프로젝트’마저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 지원 중심의 과거 방식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며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 직접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생산세액공제’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비례해 세제 혜택을 주는 판매량 비례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을 높여 공급망 전반으로 혜택이 확산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철저한 사후관리로 단기적인 해외 유출을 막고, 제조업 현장의 경쟁력과 지속성을 높이겠다”며 “생산세액공제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한 관세협상으로부터 국내 생산기반을 지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