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미군공여지 개발, 경기북부 바꿀 게임체인저”…동두천서 현장 행보

▲김동연 지사가 16일 동두천시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으로 미군공여지를 경기북부를 바꿀 결정적 기회로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동두천시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70년 넘게 중첩규제와 공여지 문제로 불리했던 경기북부에 진짜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반환공여구역 개발이야말로 게임체인저 중 핵심”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3000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과 규제개혁, 교통인프라 확충에 더해 장기 미반환공여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하겠다”며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기 전에 경기도가 동두천시와 함께 주도적으로 움직일 때”라고 밝혔다.

동두천시내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총 40.63㎢(1229만평)로 시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한다. 캠프 캐슬, 짐볼스훈련장, 님블 등 일부는 반환돼 대학·공원·산림복지시설로 활용 중이나, 캠프 모빌·케이시·호비 등은 여전히 미반환 상태다. 미반환 면적만 17.4㎢(527만평)에 달한다.

경기도는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 3대 원칙을 토대로 8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전담조직(TF)을 출범시켰다. 도는 향후 10년간 3천억 원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토지매입비와 기반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으로 사업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완화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건의해 취득세 면제 대상을 대기업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KTX 파주 연장, GTX-C 동두천 연장 등 교통망 확충과 2040년까지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2조3000억 원 규모의 기반시설 확충 계획도 병행한다.

특히 경기도는 전체 반환공여구역 22개소(72㎢) 중 40%(29㎢)가 20년 넘게 미반환 상태로 남아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지원단을 새로 구성한다. 입법지원단은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도와 시·군, 법률전문가가 참여해 법령 제·개정을 통해 실질적 보상과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의 공여지 개발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며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 역사를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