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공정·AI·민생 세정’ 시동…고액 체납·편법 증여 전면 추적 [국감이슈人]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올해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세정 기조를 ‘공정·AI·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과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세정 혁신과 납세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병행해 조세정의와 민생 안정을 함께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세수 안정 관리 △민생지원 강화 △납세자 중심 행정 △AI 기반 혁신세정 △공정 세정 실현 △조직문화 혁신 등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누계 세수는 255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8조 원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17조8000억 원), 근로소득세(+4조7000억 원)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다만 건설투자 부진, 수출 여건 악화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세수 변동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연말 부가세 예정신고·종소세 중간예납 등 주요 납부 시기별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회복 지원도 확대된다. 경기침체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담보 면제(7000만→1억 원),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최대 50%) 등을 적용한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 개·폐업 현황과 연금소득 등 국세 데이터를 복지 부처에 제공해 정부 복지정책을 뒷받침한다.

신산업·수출기업 지원도 병행된다. AI·바이오·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납기 연장, 공제·감면 컨설팅, R&D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와 우리 술 해외 판로 지원 등 국익 중심 세정을 추진한다.

납세자 편의 개선을 위한 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상속세·양도세 자동채움 서비스를 도입해 복잡한 세법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조사 현장 상주 기간을 단축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 참관제도를 확대한다. 납세 불편 사항을 상시 수집하는 ‘납세소통지원단’ 신설도 포함됐다.

AI 기반 세정 혁신은 국세행정의 미래 과제로 제시됐다. 국세청은 2026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27년부터 탈세적발·체납관리·업무자동화 등 AI 시스템을 본격 구축할 예정이다. ‘AI 탈세적발시스템’과 ‘AI 체납관리체계’를 통해 세무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해 행정 생산성을 제고한다.

공정 세정 확립을 위해 체납관리단을 신설하고 체납자 133만 명을 전수 확인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압류 유예와 체납특례 완화를 적용하되,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환수를 강화한다. 초고가주택 취득, 외국인·연소자 거래 등 자금출처 전수검증도 추진해 편법 증여와 부동산 탈세를 근절한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탈세, 서민 생활과 밀접한 물가연동 업종의 민생침해 탈세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조직문화 혁신도 병행된다. 국세청은 사적 이해관계 자동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청 간 교차 감찰을 확대해 공정성을 높인다.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급여 우대, 심리상담 및 복지캠프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임 청장은 “이번 국정감사가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지적과 제언을 경청해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