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PC 기록 보겠다”…법사위 ‘조희대 충돌’ 2차전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에 나서면서 오후 국정감사가 4시간 30분가량 공전했다.

▲ 천대엽(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국회 사진 기자단. (연합뉴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국감 속개를 선언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정오쯤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국정감사장을 빠져나가면서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대법원 서버실 등을 찾아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자료 검토를 하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항의 뜻으로 오후 국감을 보이콧하면서 야당 불참 상태로 오후 국감 일정은 진행되고 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 회의를 마친 뒤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아섰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동했다. 하지만 현장 검증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해진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에 관한 대법관 전자접속 로그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에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민주당은 대법관들이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는 과정에서 7만 쪽 자료를 제대로 봤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료 요구 양식도 갖추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 구하기’라고 맞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전 국회 법사위 출석 후 이석한 13일 국감 때와 달리 이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 달라”면서 “오후 질의응답 시에는 대법원장님 인사말과 마무리 종합 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사건에 관한 대법관 검토 자료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긴급회의 자료를 각각 요구했다.

앞서 법사위는 오전 전체 회의에선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과 관련, 올해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원합의체 재판관 사건기록 접근 이력과 함께 재판연구관 검토 및 보고 기록 서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