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합의 후속 협상과 관련해 외교부가 "미국 측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은 13일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우리 측에서 금융 패키지 관련 9월에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 측의 반응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미국에 직접 투자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적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특히 3500억달러 대미투자 실행 방안 관련해 조 장관은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고 했다. 그는 "직접투자가 확대될 경우 외환시장 불안과 국내 금융시장 충격이 우려된다"며 "이같은 문제를 미국 측에 설명했고, 현재 그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후속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투자 방식을 두고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현금 중심의 직접투자 방식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성과 국내 투자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전액을 직접투자로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줄곧 미국 측에 전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안했으며, 대통령실과 조 장관에 따르면 미국은 이에 일정 부분 반응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우리 정부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외교·경제 라인을 총동원해 APEC 전 협상 타결의 물꼬를 트려는 모습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달 초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면담을 가졌으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달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