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기부 국감...배달앱 수수료·관세 대응 등 공세 이어질 듯 [국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미국발 관세 이슈 대응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중기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온누리상품권의 정책 취지와 부정 유통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온누리상품권은 그간 '상품권 깡' 등 부정 유통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17건 수준이었던 부정 유통 건수는 2022년 121건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143건으로 더 확대됐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당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기준을 완화하면서 일부 병원에서 매출을 올리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둘러싼 질타도 예상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배달앱·숙박앱 입점 중소기업이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등으로 플랫폼에 지불하는 금액이 매출액의 평균 2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쇼핑몰 84.1%, 배달앱 및 숙박앱 86.0%가 '주거래 플랫폼 이용에 따른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업계가 '온라인 플랫폼들은 몸집을 키우는 반면 소상공인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해온 만큼 관련 규제와 보호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이수진 야놀자 대표 등이 산자위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관련 공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발(發) 관세 리스크와 관련, 중기부의 대응에 대한 검증도 예상된다. 미국의 상호관세로 수출 중소기업들은 관세 비용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시장 다변화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범위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높다. 지난주엔 유럽연합(EU)까지 상호관세 인상을 발표해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국감에선 중기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현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중기부가 진행한 상생페이백 환급 사업의 실효성, 중소기업투자·정책자금 등의 수도권 편중, 정책자금 지원 사업 취지 및 실효성 문제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 및 온플법에 대한 한성숙 장관의 입장을 묻는 질의 역시 예상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 정책 등에 대한 산자중기위의 국감은 23일에도 이어진다.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감이 이뤄지고, 29일 중기부 및 특허청 종합국정감사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