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 막차’ 잡아라…정부 ‘추가 대책’ 예고에 성동·마포 ‘패닉 바잉’

▲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전경. (이투데이DB)

최근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는 한강벨트 지역을 위주로 규제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해당 지역을 위주로 '규제 전 막차'에 올라타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현재 4곳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성동·마포·광진·강동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주택법 등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각각 1.3배, 1.5배 이상일 경우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서울 전 자치구는 이미 해당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조정대상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된다. 이 때문에 규제 전 해당 지역 아파트를 사들이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아실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공덕삼성래미안2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3일 84㎡ 평형이 18억9500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썼다. 지난 8월 같은 타입이 16억20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달 만에 2억7000만 원 이상 뛰었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은 지난 4일 59㎡가 22억9000만 원에 거래되며 역시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달 20일 같은 타입이 22억 원에 거래됐는데, 불과 보름 만에 1억 원 가까이 가격이 올랐다.

강동구의 고덕그라시움 또한 지난달 22일 73㎡이 22억85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바로 하루 전인 21일 같은 면적이 20억5000만 원에 거래됐고, 이달 초에는 19억9800만 원을 기록했는데, 단기간에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모양새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규제 지역을 확대할 거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호가가 올라도 바로 거래가 이뤄질 정도로 매수세가 급하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에 예고한 규제책 외에도 6·27 대출규제와 9·7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내놨으나 시장에서는 좀처럼 규제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같은 정부의 잇따른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잡는 데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가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과열되지 않았던 지역까지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는 '풍선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책으로 시장을 통제해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며 “시장을 자극할수록 시장의 역습은 더 강해진다. 지나친 시장개입이 왜곡을 발생시키고 불안을 확산시켜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만드는 다주택자 규제와 주택공급을 막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시장을 왜곡시킨 규제는 과감히 정상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울에 집중된 대기업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서울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장기적인 방향성과 강한의지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규제지역 확대와 더불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고 일정 가격 이상 고가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40%에서 35%로 낮추거나, 전세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금융상품까지 DSR에 포함하는 방안까지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