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관세 팬데믹 대응…與野 비상경제안보회의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 타결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미국 관세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회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든 여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회의체를 구성하자”면서 “‘관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미국의 태도는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면서 “일방적이고 부당한 관세 철회와 선불 요구 거부를 명확히 하고, 평등한 한미 동맹을 벗어나는 어떤 행위도 수용할 수 없음을 경고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미국이) 동맹이 아니라 예속을 강요한다면 국회는 미국 제조업의 재건을 돕는 법과 예산을 추진할 수 없다”며 “국회가 나서서 우리 제조업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비대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는 국회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자”며 “미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대한민국을 존중해야한다는 단호한 뜻을 결의안을 통해 분명히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 비대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마련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회 법사위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사법개혁의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비대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나올지, 나와서 또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불충분하다면 최후 수단 발동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민주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법원은 없는 법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하고 (답 없이) 계속 이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한다면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