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어 EU도 철강장벽 높인다…정부 “통상외교 총동원 대응”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철강업계의 수출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EU 측에 우리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민관 합동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는 7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Tariff Rate Quota) 제도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EU의 철강 수입 쿼터 총량은 기존 연간 3053만t에서 47% 줄어든 1830만t 수준으로 축소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현행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된다.

또한 모든 수입 철강재에 ‘조강국 증빙’ 의무가 신설돼 생산지 확인이 필수화된다. 신규 TRQ 제도는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말 EU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 시점에 회원국 투표로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아직 국가별 세부 쿼터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 영향은 가늠하기 어렵지만, 쿼터 총량 축소 폭이 크고 관세율이 상향 조정되는 만큼 한국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 규모는 약 44억8000만달러(약 6조3000억 원)로, 미국(43억5000만 달러)과 함께 최대 수출시장으로 꼽힌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이 무관세 쿼터를 폐지하고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린 데 이어 EU까지 유사 조치를 예고하면서 수출 감소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올해 들어 5월(-12.4%), 6월(-8.2%), 7월(-3.0%), 8월(-15.4%)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EU까지 무역장벽을 높일 경우 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EU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지위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는 이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가까운 시일 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완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 주 철강 수출 현장을 찾아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오는 10일에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어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등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