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추석’ 국정감사 스타트…관전 포인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9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통계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개표 진행 중 무효표와 관련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논의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국회는 13일부터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데에다가 추석 연휴 직전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놓고 거세게 충돌한 만큼 국정감사 기간에서도 여야 간 격한 대립이 예상된다. 또 기업인, 유튜버,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야의 대립은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내란종식·민생회복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규정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나라 전반에 깊이 남겨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의 흔적들을 말끔히 지워낼 것”이라며 “내란종식과 민생 회복을 위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감사 출석 여부로 논란이 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비판과 정부·여당의 실정을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김 부속실장 인사는) 명백한 대통령실의 국정감사 방해 책동”이라며 “야당으로서 정부 제도·정책을 철저히 따지고, 상임위별로 역할 분담을 철저히 이뤄서 정부·여당의 실정을 낱낱이 국민께 잘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월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여야의 대립뿐만 아니라 증인·참고인도 관전 포인트다. 여야는 보여주기식·망신주기 국정감사를 지양하겠다고 했으나 올해 국정감사에도 기업인들이 줄줄이 소환됐다.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증인 370여 명 중 기업인은 절반 이상인 약 19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국정감사에 채택된 기업인 증인 159명을 훌쩍 넘은 수준이다.

올해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주요 기업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이다. 이들은 각각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백 대표는 2018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 분위기는 다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백 대표에게 지역축제 관련 의혹 및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백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원산지표시법 위반, 농지법 위반 의혹 등 각종 논란과 의혹으로 국내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10대 건설사 중 8개사 대표를 불렀다. 이해욱 DL그룹 회장, 허윤홍 GS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등이 출석한다. 또 국토위는 방송인 겸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관련 예식 취소 논란이 벌어진 호텔신라의 박상오 호텔운영총괄부사장이 증인에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영섭 KT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출석한다. 이외에도 125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