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이제 전문가의 시간⋯21대 국회 갈등 되풀이 우려도

▲윤영석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추석 연휴가 지나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다만, 인적 구성만 보면 21대 국회의 갈등이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문위는 조만간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와 비교해 가장 큰 차이는 자문위원 구성이다. 민간위원 규모가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2명으로 확대됐고, 증원분 6명이 연금개혁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20·30대에 안배됐다. 여기에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21대 국회 자문위에 참여했던 전문가 상당수가 ‘물갈이’됐다.

다만, 근본적으로 논의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21대 자문위의 실패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1대 국회 자문위에선 논의구조가 소득대체율 인상론을 중심으로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으로 양분됐다. 주로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을 ‘연금삭감파’, ‘재정안정파’로 몰아붙였다. 그 결과로 신·구연금 분리안이나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론 등 대안적 개혁안들은 모두 ‘재정안정론’ 딱지가 붙어 배제됐다.

연금개혁 논의가 양분된 구조에서 자문위 내 합의는 불발됐고, 공동위원장이던 김연명·김용하 교수가 다른 자문위원들과 협의 없이 특위에 각자의 주장을 담은 별개의 권고안을 제출했다.

22대 국회 자문위에서도 과거의 대립·갈등이 되풀이될 소지가 다분하다. 여전히 자문위원들이 소득대체율 등 미시적인 쟁점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서다. 목표나 방향성 없이 합의되기 어려운 세부 수단을 놓고 논쟁하는 구조가 이어지면 합의를 통한 권고안 제출은 어렵다.

이 때문에,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22대 국회 연금특위에선 세부 수단보단 연금개혁의 목적과 방향성 등 큰 그림에 우선 합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대 국회 자문위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제 형성이다. 연금개혁이 왜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합의하면 거기에 필요한 수단들은 자연스럽게 추려진다”며 “방향이 없는 상태에선 수단이 합의되기 어렵다. 수단에 집착하는 건 개혁을 하지 말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