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가상자산 드라이브, 한국도 제도권 편입 키 맞추기 지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18일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본격 편입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가 출범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제화와 퇴직연금 투자 허용 등 친(親) 가상자산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회 입법과 금융당국의 위원회 신설을 통해 제도권 편입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8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함께 '프로젝트 크립토'를 공식 출범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다.

프로젝트 크립토는 △가상자산 온쇼어링 △탈중앙화금융(DeFi) 제도권 허용 △슈퍼앱(한 플랫폼에서 가상자산·증권·스테이킹·대출 등 복합 서비스 제공) 도입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기관별로 제각각이던 가상자산 분류 기준을 통일하고,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7월 미국 하원은 ‘크립토 3법’을 통과시키며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명확화 법안(CLARITY Act), 중앙은행 가상자산 감시 중단법(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GENIUS Act)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킨다는 점에서 상징성을 띤다. 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명확한 규제 틀 안에서 발행·유통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01(k) 퇴직연금에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로써 가상자산은 주식·채권 등 전통 자산과 동일한 투자 옵션으로 인정받게 됐으며, 약 9조 달러 규모의 401(k)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도 이에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 단계부터 친 가상자산 기조를 분명히 했으며, 22대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법안 3건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법안 3건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확립, 투자자 보호 강화, 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다.

금융당국도 변화하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신설해 시장 현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는 과거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제도권 편입을 통한 건전한 시장 육성으로 방향을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해졌고,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 정부가 가상자산 법제화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연내 디지털자산 제도권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기존 금융 시스템 내 가상자산 편입 사례와 국내 제도화 속도 및 방향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따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