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산정 과다 추정에 안전문제까지⋯우후죽순 지방공항 괜찮나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사진제공=HJ중공업)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울릉·흑산공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항공 수요를 과다 추정했고, 울릉공항의 경우 활주로 길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안전성 문제가 드러났다. 새만금공항 역시 매년 약 2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국토부가 재원 확보 방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달 12일에는 법원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까지 내려졌다.

문제는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방공항이 이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가덕도신공항, 제주제2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백령공항, 서산공항 등 5개 사업이 대기 중이며 가덕도와 제주 제2공항은 이미 고시가 완료됐다. 그러나 김포·김해·제주 등 3개 핵심 공항을 제외한 11개 지방공항이 이미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추가 건설이 얼마나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울릉·흑산 공항조차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쳤는데도 감사원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새만금공항 등 예타를 거치지 않은 다른 공항 사업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무리한 신공항 건설은 정치권의 토목 공약 남발에 불과하다”며 “비전문가인 선출직의 개발공약을 법률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타 면제를 통한 대규모 토목사업은 후대에 죄를 짓는 행태”라며 “국토부는 수요 예측의 신뢰성을 다시 검증하고, 지방공항 운영의 재무 건전성 강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방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민의 표심에 영합해 무리한 토목공사를 밀어붙이는 정치인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