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수도권 슈퍼도시화·지방 쇠퇴 경고…"국토정책 준비해야"

▲인구구조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 (자료제공=국토연구원)

초고령 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저성장 고착화 등 인구·경제·기술·환경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 분야의 전략 전환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30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미래 국토이슈 전망과 대응전략’에서 “인구 감소와 기후 위기 등 대내외 여건 변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구 부문에서는 초고령 사회 진입과 1인 가구 보편화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고 지역 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감소 속도는 2050년 -0.80%, 2070년 -1.2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 3738만 명(72.1%)에서 2050년 2419만 명(51.1%)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슈퍼 대도시권’으로 성장하는 반면 지방은 쇠퇴도시가 확산되는 등 공간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부문에서는 저성장 고착화가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2020~2030년 1.9%에서 2030~2060년 0.8%로 떨어질 전망이다. 플랫폼 경제 확산과 산업구조 변화, 노후 인프라 관리 부담도 중대한 과제로 지적됐다.

기술 부문에서는 AI·자율주행차 등 혁신 기술과 디지털 대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지만 기술 기업과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 확대 우려가 제기됐다.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MaaS(서비스형 모빌리티) 등 신산업 확산도 국토 정책의 변수로 꼽혔다.

국토연은 이러한 메가트렌드 변화에 맞춰 국토정책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으로는 MaaS 기반 대중교통 개선, 광역교통망 확충, 도시재생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30분 출퇴근권 구축 △대규모 그린인프라 확충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전환 △초광역 거점 연계 △기후변화 완화·적응 통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우성 국토연구원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연구위원은 “국토 변화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현 정책을 보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형 국토 관리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을 설정하고 예측 가능한 미래와 선호하는 미래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