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쓴소리 쏟아낸 이석연 "조희대 청문회 이해 안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30일 정치 현안에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주장 등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면서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며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점이 오늘의 사법불신 및 이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된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국민도 최소한 입장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운운하기 이전에 그 점에 대해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재판을 신중하게 하라, 보고 또 보라'는 세종대왕의 하교는 왜 빠졌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22일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알리는 대법원 행사에서 "법은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제기되는 '정치보복' 논란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을 두둔했다.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왜 특검이 매일 전 정부 인사들을 소환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많이 받는다"면서 "선거 과정에서도 말했듯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한 단죄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정질서를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검찰청 폐지는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현행 헌법이 검찰청을 헌법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법안이 영장 청구의 주체인 검사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80년간 지속된 조직이 사라지는 데 따른 법조인들의 허탈감에 공감한다"면서 "제도의 성패는 앞으로의 운영에 달려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