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추진 기후대응댐 사실상 폐기…7개 중단·7개 재공론화

(환경부)

환경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기후대응댐을 사실상 폐기한다. 기후댐 후보지(안) 14개 중 7개를 중단하고 나머지 7개도 공론화 등을 통해 용도와 규모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전 정부의 신설 댐 선정이 무리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고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부정이 없었는지 감사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신설댐 정밀 재검토 결과 및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접 관련 브리핑을 해 전 정부 기후대응댐 선회를 공식화했다.

이는 작년 7월 30일 김완섭 전 장관이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직접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으로, 6월 정권교체 기준으로는 불과 3개월 만에 댐 신설이라는 굵직한 정부 정책이 뒤바뀐 것이다.

1년 전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가뭄에 대비하고 국가 전략산업 용수 확보 등을 위해 기후대응댐 14곳 건설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연간 2억 톤 이상의 물을 새로 공급하고 최고 220mm의 폭우에도 댐별로 빗물을 수용해 홍수를 방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올해 3월 지역 반대가 거센 5곳의 댐 신설을 보류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9곳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7월 김 장관 취임 후 절반은 취소되고 절반은 재검토 수순을 밟게 됐다.

먼저 환경부는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화순 동복천댐 △삼척 산기천댐 △청도 운문천댐 △예천 용두천댐 등 댐 신설 필요성이 낮고 지역 반대가 크다고 판단한 7곳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 정부 환경부에서 보류한 5곳은 동복천댐, 지천댐, 수입천댐, 단양천댐, 옥천댐이다. 김 장관은 산기천댐, 운문천댐, 용두천댐 등 3곳의 추가 중단을 결정했고, 지천댐은 공론화에 부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지자체가 자체 검토해야 하는 식수전용댐인 산기천댐은 국고지원이 당초 불가능한 댐이었지만 전 정부가 무리하게 국가주도댐 계획에 포함했다"며 "용두천댐은 바로 아래 쪽에 900만 톤 규모의 양수발전댐이 있는데 이곳에 수문을 설치하면 용두천댐 홍수조절용량 210만 톤 규모보다 더 큰 다목적댐을 만들 수 있고, 이 경우 사업비를 3분의 1로 줄이고 기간도 2년 단축된다"고 말했다.

용두천댐이 아닌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는 인근의 양수발전댐을 홍수조절댐으로 활용하는 대안이 있었음에도 환경부가 소관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처간 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장관의 생각이다. 다만 다음달 1일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한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부로 이관된다.

운문천댐에 대해서는 "운문댐 안에 '댐 안의 댐'으로 계획됐는데, 현재 운문댐은 홍수기에 수위를 낮춰 운영 중이지만 댐 하류 하천정비가 완료되면 댐 수위를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어서 신설 이유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청양·부여 지천댐 △김천 감천댐 △연천 아미천댐 △의령 가례천댐 △거제 고현천댐 △울산 회야강댐 △강진 병영천댐 등 나머지 7곳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추가적인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본구상·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지천댐, 감천댐은 지역 내 찬반이 첨예한 만큼 추가 하천정비를 통해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지 보고 결정한다. 가례천댐, 고현천댐은 수문 설치 방안 등을 검토해 건설 여부를 가리고 회야강댐, 병영천댐은 신설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신설이 필요한 댐이더라도 기본구상에서 댐의 용도와 규모, 사업비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신설 댐 절반 중단으로 당초 4조7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는 약 2조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재검토 및 재공론화 과정에서 중단되는 댐이 나오면 추가적인 절감도 예상된다.

불과 1년 새 정책 변화 배경에 대해 김 장관은 "전 정부에서 추진돼 전체적인 맥락을 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수해·가뭄 위험성이 있는 곳으로 보이지만 그(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나 검토가 미흡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요구는 들었지만 해당지역 주민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우선 7개는 중단하고 나머지 7개는 기본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쟁점들을 종합해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 정부의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부정이 없었는지 감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 "실제 홍수조절 등 기후위기 대응댐으로 말하기조차 부족한 댐이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감사원 감사 등 관련 절차를 통해 내부적으로 돌아보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