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토허구역 추가 지정 없어”...한강벨트에 19만8000가구 공급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혁신대책 기자설명회'에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이주 과정 촉진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6년 6개월 단축한다. 시는 이를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내세웠는데, 이중 수요가 많은 한강벨트에만 19만8000가구가 풀린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공급을 집중해야 주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시즌2’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초기부터 계획을 지원하는 정비사업 방식을 말한다. 앞서 서울시는 정비지수제 폐지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5년 6개월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이날 발표한 대책을 통해 사업기간을 여기서 1년 더 앞당긴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서울의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면서 “주택 공급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중복된 규제는 간소화해 민간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가 내놓은 대책의 골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갈등 해소 등이다.

먼저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던 심의기간을 줄이고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 조회는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또 조합원 분양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분담금 검증 절차도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되는 검증을 폐지해 전체 검증 횟수를 4회에서 3회로 줄였다. 해체 종합계획서 역시 실제 철거 대상 구역만 작성하도록 개선했다.

정비사업 관련 부서 간 협의와 검증 속도도 높인다.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조합이 직접 조율하던 기존 방식 대신 서울시가 ‘협의 조정 창구’를 운영해 기간을 단축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 더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함께 맡아 진행 속도를 더욱 높인다.

세입자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세입자에게도 이주비를 지원하고, 그만큼 조합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정비구역 면적이나 기반시설 규모와 같은 경미한 변경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할 수 있도록 자치구 권한을 확대한다. 이를 위한 도시정비조례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번 '신통기획 시즌2'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 예정 사업장, 모아주택, 리모델링 물량까지 합산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29일 서울시가 발표한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혁신대책'을 통한 한강벨트 공급 물량. (서울시)

특히 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 물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031년까지 공급되는 물량 중 약 64%인 19만8000가구는 마포구, 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에 집중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강남3구 및 용산구 등 선호 지역에 공급이 쏠리게 되면 집값 불안을 더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면서도 “그동안 신규 주택 공급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계속됐는데,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이 결국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오 시장은 마포구, 성동구 등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토허구역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일정 지역 내 토지 매매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현재 서울시 내에서는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오 시장은 “국토부에서도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갖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초환의 경우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지만, 주로 정부에서 다루는 부분이라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정비사업 기간을 줄여준다면 공급 확대효과와 함께 공기 단축을 통한 분양가를 낮추는 부분도 기대할 수 있다”며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거란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주택 가격 안정 등 부분에 있어선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져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