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 생태계 위축 가속화⋯"규모별 규제 철폐ㆍ동반성장 지원 필요"

▲기업 평균 종업원 수, 한계기업 비율, 50~299인 규모 기업 수 (자료제공=대한상공회의소)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생태계가 갈수록 축소지향형으로 바뀌고 있어 근본적인 해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규모별 규제를 철폐하고, 생산성과 혁신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기업 성장생태계 진단과 과제’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의 기업 생태계가 2016년을 전후로 변곡점을 맞아 사실상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징후로 △기업당 평균 종업원 수 감소 △한계기업 비중 역대 최대 △중간허리 기업의 감소 등을 꼽았다.

기업당 평균 종업원 수는 2016년 43명에서 2023년 40명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중소기업의 대기업으로 성장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한 채 소규모 기업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계기업도 역대 최대 규모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되는 ‘좀비기업’의 비중은 2014년 14.4%에서 2017년 13.6%로 잠시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2024년에는 17.1%까지 높아졌다.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정상 기업의 4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허리 기업의 감소도 문제다. 실제로 종업원 수 50~299인 규모의 기업은 2014년 1만60개에서 2019년 9736개, 2023년 9508개로 지속 감소 중이다.

대한상의는 기업 성장생태계가 축소지향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방치할 경우 생산성 둔화는 가속화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도 심화시켜 우리경제의 체력을 약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총요소생산성 기간평균 증가율 및 제조업 내 자원 배분 비효율성 (자료제공=대한상공회의소)

실제로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OECD 주요국 대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2018년 평균 2.1%에서 2020~2022년 평균 0.9%로 1.2%포인트(p) 하락했으나, OECD 24개국 평균은 같은 기간 0.5%에서 1.7%로 1.2%p 상승했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역시 심화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축소 지향형 경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우리 경제가 ‘스케일업 지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혁신 역량과 생산성이 여타 기업에 비해 높은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기업은 창업 초기 8년간 생산성이 높게 상승하는데 주요 자금조달 방법인 벤처투자는 위축세를 보인다.

팬데믹 시기 유동성 확대로 2021년 15조9000억 원까지 급증했던 벤처투자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22년 12조5000억 원, 2023년 10조9000억 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도 11조9000원에 머물렀다.

또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민간 자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역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기업 규모별 지원이 아닌 산업 생태계별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금과 같은 ‘축소’지향형 기업 생태계에서는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성장 역량이 큰 기업이 제때 도약할 수 없다”며 “보호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을 일정 부분 성장에 포커싱하고, 민간 자본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해 국가 생산성 정체를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